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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상의 취득가액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고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상취득의 경우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는 이를 적용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영화관
을 신축하면서 영화관람용 객석의자를 설
[판례] 법인의 합병취득시의 과세표준 적용
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주체구조부와 수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이동?분리 가능한 것으로써 취득세 과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
정13407-493, 2001. 5. 4)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
- 극장용의자의 경우 신축시 부착되면
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쉬우나 수시 이동 가능한 것이기 때문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
(6) 유상성
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는
다.(대판98두19193, 2000. 10. 13.)
거래는 법인장부상에 그 취득의 대가를 확
- 합병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며, 과
인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법인장
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장부상의 가액
부상에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라도 그 자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의 취득가액이 아닌 법인이 대가없이 취득
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
한 물건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고
단지 법인 내부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사례] 명의신탁해지와 취득세 납세의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불과한
판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상성이 없이 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고 법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내부에서 일정기준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과 같이 법원판
임의로 평가한 가격자료에 불과하고 현행
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인 경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도 법인합병, 증
우에는 과세대상이며 지방세법운용세칙 제
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131-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해지
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장부가
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라
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명령을 받
할 것이다. 따라서 유상취득의 경우와 사실
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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