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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해설
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
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됨(행자부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
세정 13407-61, 2001. 7. 9)
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사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등록세의 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율 적용
없으므로(당원 1996. 12. 6 선고, 95누
부동산 취득시 일부는 유상으로 취득하
1491 판결 참조),(대판 97누5121, 1998.
고 일부는 증여로 취득하는 부담부증여의
11. 27)반드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
경우 유상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동산 가액
의 1,000분의 30을, 무상부분에 대한 등록
(8) 물건별 과세표준의 안분
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
른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함
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행자부 세정13407- 555, 2001. 5. 23)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7) 신고납부와의 관련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
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
권자가 보통고지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
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는 것이다. 이때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가표준
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액으로 하는 것인가?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제시외 물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건의 경우 등기대상이나 과세대상물건만을
있어서 취득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
과세표준의 범위에 전체경락가액에서 안분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이
만 법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
때 안분기준은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액을
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다.
므로 비록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된
또한, 법원의 경락 등으로 여러 종류의
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과세대상물건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취득물건 자체가 과세대상인 경우와 과세
다. 즉,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
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등을 함께 취득하는
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하는 바,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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