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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분의 실익은 취득세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비를 당해 면적별로 안분하여야 함(행자
등록세의 경우 세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 세정13407-22, 2001. 1. 8)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과세물건의 과세표
준을 안분하는 기준은 시가표준액이나 감
[사례] 취득세 과세표준과 비과세 판단
정가액으로 하는 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제127조제2호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
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
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
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
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
음. 따라서 귀법인이 저유소 건축과 별도로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가
마을회관을 건축토록 그 비용을 지원하고
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
였다면 비록 그 마을회관 건축비용이 저유
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소 건축물 건설원가에 포함하여 계상되었
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
다 할 지라도 별도의 과세대상물건인 마을
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회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저유소 건설원가에서의 공제대상에 해당됨.
[사례] 일괄 취득시 과세표준의 범위
또한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
토지?건물?집기비품 및 관상수를 동시
소유로 마을회관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따
에 취득하면서 각각 계약서상 구분 취득한
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함(행자부 세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닌 집기비품,
정13407-210, 2001. 2. 26)
관상수는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내
무부 세정 13407 - 6, ’96. 1. 8)
[사례] 취득세 과세범위와 과세표준의 구분
당해 법인소유의 임야를 절토하여 공유
[사례] 과세표준의 안분방법
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총공사비에 임야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과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원시취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
비용 모두가 포함되고 그 총공사비에 대하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임야에 대한
여 취득세가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기부채
절토비용을 총공사비와 별도로 지목변경에
납시설을 별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체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매립공사중 일부에 해당된다 할
호안공사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필수적인
것이므로 전체 매립토지에 소요된 총공사
절차이므로 호안공사 완공 후 그 호안용토
비에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소요된 비용만
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다고 하
을 별도로 구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총공
더라도 호안공사비중 총매립토지면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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