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본청내의 지역별 세무조직의 배치는 최
세무인력이 상당 폭으로 감축되었다. 이러
일선 세무업무의 집행과 실행기능 강화를
한 탓으로 시군구 본청내의 읍면동 지역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지역별 세무조직이
세무담당 인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세무인
본청 외부인 읍면동에 있을 때에는 본청은
력 감축은 세무업무의 복수직이 증대되는
이러한 집행과 실행기능 외에 세무행정의
유인이 된다. 복수직의 증대는 세무업무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업무 치중이 가능했
전문화 요구에 역행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별 세무업무의
점들을 고려할 때 본청의 읍면동 담당 세
본청 내부화로 인하여 업무가 이러한 기능
무인력 축소는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보다 지역별 업무에 치중하기 쉽다. 이러한
시킬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라 생각된다.
탓으로 시군구 세무행정의 장단기적인 계
이상과 같은 관계를 종합하면 읍면동 기
획과 기획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능전환에 따른 세무조직의 변화는 외적 과
읍면동 세무담당 인원 축소와 본청 흡수
대규모와 내적 과소규모로 인하여 업무의
로 인하여 본청의 세무 담당 인원은 종전
비효율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 이러함에도 불구
읍면동 세무인력의 본청 이동은 상위 직
하고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서 과
급에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할 우려
신설은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군구
가 있다. <표 3>에 의하면 지방세무직은
의 세무조직은 정원이 40～50명에 달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시작된 99년과 완료된
대과로 편재되었다.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
2001년을 비교해 볼 때에 정원과 현원의
는 관리범위의 지나친 광역화로 인하여 주
감소비율이 9급의 경우 각각 13.8%와
무 부서장의 업무장악 능력이 저하되기 때
<표 4> 지방세무직 정원
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단위 : 인,%)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대과주의의 세무
조직에 의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지방세무직 정원현황
구분
지방세정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서 지방
6급
7급
8급
9급
세 부과건수와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며 체
10,447
2,195
2,832
3,454
1,966
’01.10
납액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질
(100)
(21.0)
(27.1)
(33.1)
(18.8)
높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
10,491
2,135
2,906
3,315
2,135
’00.10
(100)
(20.4)
(27.6)
(31.6)
(20.4)
러한 현상들은 세무행정 인력이 확충되고
10,852
2,300
3,034
3,226
2,282
전문화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세무
’99.10
(100)
(21.2)
(28.1)
(29.7)
(21.0)
행정의 전산화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10,634
2,140
2,917
3,225
2,352
수 있으나 세무업무의 특성상 근본적인 해
’98.10
(100)
(20.1)
(27.4)
(30.3)
(22.2)
결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
자료 : 행정자치부
황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