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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정 기능의 재검토
<표 5> 지방세무직 충원율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납세 증명서
(단위 : 인, %)
발부 기능만 하고 다른 관련된 기능은 시
군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본청
지방세무직 현원현황
구분
충원율
이 직접 고지서 송달과 징수 및 체납독려
6급
7급
8급
9급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8,399
1,094
1,977
3,954
1,374
’01.10
80.4
납세고지서와 납부통지서, 최고서 등의
(100)
(13.0)
(23.5)
(47.1)
(16.4)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교부 또
8,518
1,069
1,847
3,416
2,186
’00.10
81.2
(100)
(12.5)
(21.7)
(40.1)
(25.7)
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
8,787
1,099
1,811
2,967
2,890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이용하도
’99.10
81.0
(100)
(12.5)
(20.6)
(33.8)
(32.9)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세
8,835
1,018
1,651
2,639
3,572
고지서의 교부는 통장과 이장을 통하여 이
’98.10
83.1
(100)
(11.5)
(18.7)
(29.9)
(40.4)
루어 졌다. 현재 대략 우편의 비중은 35%
자료 : 행정자치부
이고 교부는 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와 방법은 지방세 관련업무가 시
61.5%로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러나
군구 본청으로 이관된 현재에도 크게 변화
상위직급인 6급은 정원과 현원이 각각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교부업
4.6%, 0.5%로 소폭 감소되었으며 8급은
무는 통장과 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7.1%와 33%가 증가했다. 따라서 지방세무
그러나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
인력 감소는 승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
하는 관계로 통장, 이장 등과 유대관계가
하위 직급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적어 교부에 의한 고지서 송달이 종전과
한 결과로 전체 세무인력에 각 직급이 점
같이 용이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하는 구성비는 다른 직급은 비중이 그대
특히 지방세 체납징수와 독려는 이러한 문
로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나 9급은 정원과
제가 더욱 심할 것이다.
현원이 각각 3%와 16.5%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향후 고지서 송달은 교부
충원율은 2001년 전체 80.4%로 8급은 정
보다는 우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질
원을 14% 초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급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상은 읍면동에
전체 충원율에 미달하고 있다.
서 2～3명이 수행했던 업무를 본청 내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세무조직은
1～2명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축소?조정된
향후 신규 세무인력 확보와 기존인력의 상
데에서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의 우
위직급 이동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세무인력
편송달은 간편하나 비용이 문제다. 일부 세
의 상위직급 적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목의 경우 송달비용에 비해 세액이 적고
읍면동은 기능이 전환되기 전 부과된 지
우편반송이 많아 세입보다 비용이 크기 때
방세 고지서 송달업무와 체납세 징수업무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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