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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이상과 같은 송달문제는 그동안에 해결
않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과세자
되지 않는 난제였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료조사는 부실해 질 소지가 충분하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부의 경우 송달료 지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시군구 본청에서
급과 세액이 적은 경우 일반우편에 의한
전반적인 납세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
고지서 도달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
라서 세무업무를 위해 지역주민은 시군구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이용되더
본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세업무가 본청 한
라도 종전에 비해 송달비용 증가는 불가피
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읍면동과 본청 두
할 것이다. 송달료 추가와 우편증가에 따른
곳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보다 시간이
반송율이 상당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추정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
되기 때문이다.
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정은 본청이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에 지방세무 업무
읍면동사무소 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의 시군구 본청 이관으로 송달비용 문제는
친밀성이 떨어져, 납세문제가 발생될 때에
더욱 악화되기 쉽다.
납세자의 시간적 비용과 금전적 비용이 예
지방세는 주로 재산에 관련된 세가 많다.
전보다 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중에서 인허가시 등록대장
이상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
에 의존하는 세목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부
세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
과시 현황과세원칙 즉 공부상 등재현황과
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읍면동의 세정기능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현황에 의거
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단순하게 조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직축소 형태로 시군구 본청내로 흡수되었
러한 세목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대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방세정 기능의 근
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세목들은 수시로
본적인 변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본청내의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과세물건의 가
흡수보다는 차라리 읍면동 세무인력을 본
치와 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청의 하부조직으로 전문화하여 지역내에
그러므로 이러한 세목에 대한 과세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된
서는 매년 실태 파악과 조사가 필수적이다.
다. 이러한 견해는 읍면동 행정구역과 일부
그동안 이러한 실태파악은 본청과 읍면동
사무의 읍면동내 존치 그리고 읍면동장의
세무관련 공무원이 통장과 이장의 도움을
행정적 지위와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
받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능이 전환된
다는 데에도 있다.
현재에는 담당 인원이 축소되고 본청 상주
행정의 효율성은 지방지출 효율화를 의
로 인하여 지역에 대한 밀착조사가 어렵다.
미하고,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단위당 최저
이로 인하여 정밀 조사와 분석이 어렵고,
비용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행
또한 통장, 이장과의 유대관계가 소원해져
정 비용은 중복행정 배제, 지역내 행정의
과세자료조사시 협조를 얻는 데 용이하지
통일성,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서 실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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