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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구제제도의 재정립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김 완 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마련된 이의신청 및
I. 서 론
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독립성?중
法治國家原理는 行政이 法에 의하여
립성의 결여, 심리절차에 있어서의 사법절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
차적 요소의 미흡 등을 이유로 필요적 전
로는 行政이 法에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경
심절차로서 2審級制를 요구하고 있던 지방
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민에
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를 違憲으로
게 권리구제의 길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결정한 바 있다.
1)
法治主義原理는 하나의 헛된 구호에 지나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2002.1.1부터 同法
지 않는 것이다.
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 또
특히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없이 일
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이의
방적?강제적으로 금전을 과징하는 것을
신청과 심사청구를 그대로 존치하되, 종래
내용으로 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의 典型이
의 필요적 전심절차이던 이의신청과 심사
라고 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분야에 있어
청구를 임의적 불복절차로 개정하기에 이
서 권리구제제도의 완비는 매우 절박하고
르렀다. 그러면서 당해 불복제도들이 안고
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2000헌바
憲法裁判所는 2001.6.28에 지방세법상의
30【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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