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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함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제외하므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에 의해 개인사업을 영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동 사업체를 평가할 때는 영업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의 의제 및 추정
가. 의제상속재산
①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
계약자로 보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말한다.
②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③ 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각종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유족보상금?유
족일시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금액에 따라 소명대상기간을 차등적용(1998
년 관련 규정 개정)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ⅰ) 1년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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