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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 구제제도의 재정립
있는 재결기관의 독립성?중립성의 결여,
결청은 조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인 문제
심리절차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적 요소의
를 처리하는 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전
미흡과 같은 문제점은 그대로 放置하고 있
문적?기술적인 문제의 처리에 적합하게
는 실정이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전문적?
행정불복제도는 사법심사제도의 결함을
기술적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불
보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간이?신속한
복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절차에 따라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권리구제에 기
셋째, 소송사건의 폭주와 그에 따른 재판
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조세불복
의 지연은 司法制度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제도는 소송경제의 확보?행정청의 전문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불복청구의 전
식의 활용?법원의 부담경감 및 합목적성
치는 행정청과 법원간의 분업화를 결과하
의 심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제도
여 사건이 행정불복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로서 기능하게 된다.
비록 종결되지는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거
첫째, 행정소송제도는 비교적 적정하고
침으로써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대한 쟁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점이 정리?명확화 되어 법원의 부담을 경
복잡하고 심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됨으로
감시키게 된다. 즉 행정불복제도는 濾過效
써 법원?소송당사자 기타의 利害關係人에
果(Filterwirkung)에 의하여 법원의 부담
게 막대한 노력 및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을 경감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의 지연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약식쟁송
을 방지하게 된다.
인 행정불복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에
넷째, 행정불복청구는 行政處分의 適法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
性(Rechtsmaßigkeit)뿐만 아니라 合目的性
비와 시간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Zweckmaßigkeit)까지 심사하기 때문에
둘째,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행정처분의 적법성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극히 전문적?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하고 있는 행정소송보다 권리구제의 범위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또한 복잡한 과
가 넓으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보호요청에
세표준의 인정 등과 같은 사실인정을 내용
합치한다. 즉 행정불복청구는 행정소송과는
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의 타당성 여부
갖춘 법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
까지 심사하기 때문에 행정불복청구의 권
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수
리구제적 기능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는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조세사건을 다
생각건대 지방세의 행정불복제도에 있어
룰 적격자인 법관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서 행정불복심급을 單一審級의 필요적 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절차로서 설치하되, 재결기관의 독립성?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 및 불복청구의 재
중립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심리?재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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