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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부 세정13407- 604, 2001. 6. 4)
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
또한, 건물신축시 건물과 함께 설치가 되
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
는 시설물이나 부대설비의 경우나 바닥포
우에는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장공사 등은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
야 하는 것인가?
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건물이외의 시설물이나 부대설비의 경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기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
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
자체가 건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시설물이나 부대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아닌 부대설비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중 건물 또는 구축물의 종물이나 부합물인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에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구성부분이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판단하
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지목변경이 없이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
바닥포장공사나 우물파기공사를 할 경우에
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
는 그 공사비용을 신축하는 건물의 과세표
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
준으로 산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공사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의 결과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기 때문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이며 지목변경이 없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지목변경이 이루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
어 진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
[판례] 건물신축시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
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
파기공사 소요공사비의 건물과표
상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
범위
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1.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2. 바닥포장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건물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은 '부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
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어지는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물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
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
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
이 됨으로써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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