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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대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매립지공
판 98두6364, ’99. 12. 10)
사와 별도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
여 1997. 5. 30 준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3) 부대설비공사 분담금
당초 이 건 매립지의 매립토를 항로준설
당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설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토로 하기로
공사의 분담금은 당해 건축물과 건축과 관
하였다가 이를 일반토사로 변경하고 항
련성 등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로준설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토를 지정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설비
해역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
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나 구
항로준설공사비(2,870,000,000원)를
내부분과 구외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이 건 매립지공사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
구내부분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구외공
다(행자부 지방세심사2000-830,
2000.
사부분은 분담금을 부담하였을 뿐이지 직
11.28)
접비용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공사분담금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사례] 분담금의 과세표준 범위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며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에 연계하여 설치한 급수공사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급수공사설
지역난방공사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귀 공
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금, 전기공사비분
사가 공급자측에 일정한 분담금과 설비료
담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를 지급하였다면 동 비용은 당해 건축물을
그에 대한 시설물의 취득이 아니라 단지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므
공사비를 분담한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으
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
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행자부 심사 제
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2001- 252, 2001. 5. 28참조)
(행자부 세정13407-1261, 2000. 11.1)- 해
석변경됨
[사례] 부담금과 과세표준의 범위
1.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가스
4) 개업비, 창업비 및 영업권
시설분담금 등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건물건축과 개업비, 창업비는 건축이후에
포함됨.(행자부 세정13407-334, 1999.
발생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당해 법인의
12.21)
장부가액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취득비용
2. 도로 공사는 이 건 매립지공사와는 별도
으로 볼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동 공사비
(559,581,819원)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
[사례] 개업비, 창업비와 과세표준
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동공사
1. 건물 준공기념식행사에 소요된 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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