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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소모품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
외됨.(행자부 세정13407-183, 1999.2.10)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
2. 개업비는 골프장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준에서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별도로 『무
청구인이 추진한 회원권분양, 자금, 회계
형 고정자산』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 별
그 내역을 보면 임원급여, 급료, 상여금,
개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기
잡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서 지급된
등으로서 골프장으로 지목변경하는데 소
일체의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요된 비용이 아니라 법인의 일상적인 경
상경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업비를 서울사무
취득가격범위
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과 골프장 소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
재지의 본점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구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하고, 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비용인지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
본점에 대하여 안분한 개업비 총액을 골
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
프장 조성비용으로 추정하여 이를 취득
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행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자부 지방세심사2000-511, 2000. 6.27)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
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
영업권은 법인의 합병이나 사업 포괄 양
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수도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권리로서 당해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법인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비용에는 영업권이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
포함되는 것인가?
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
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업을 인수함과 동
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시에 그와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영업권 인수비용은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
다는 것이 사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영업권
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소요비용을 과세대상물건별로 안분하여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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