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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판97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영업권은 취득세 과
누10178, 1997. 12. 26. 대판 95누4155, 96.
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16)
13407-1165, 1997. 9. 11)
또한, 영업권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20
조에 의거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
[지침] 지입화물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
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수시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적
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영
용 요령
업권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과 함
(행자부 세정13407-1164, 2000. 10. 5)
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권
□ 사 유
은 당해 물건과 관련된 간접비용인가를 우
○ 과세표준
선 검토하여 보면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볼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 양도?양수에
때, 양도기업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함께
따라 영업권과 함께 차량이 이전되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중 부동산이전과 관
는 경우 사실상 지입운수회사 소유
련된 비용에 영업권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의 차량에 대하여는 영업권을 제외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업권이라는
한 법인장부상 차량의 가액을 과세
권리를 거래관행과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
표준으로 하고,
하는 이상 별도의 권리 취득과 관련한 비
- 사실상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에 대
용이므로 부동산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
하여는 지입화물운수회사의 법인장
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
부상 가액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
이다.
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시가표
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사례] 영업권의 과세표준 포함범위
○ 적용세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과 해
- 지입운수회사간
사업양도?양수에
당노선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매입하여
따라 차량이 이전되는 경우 적용세
차량계정과 영업권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율은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은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적용세율
지입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이전
법인장부상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1호 나.(영업
등록의 경우
가액
용 :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20)
사실상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3호(매 1건당
이전 등록의 경우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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