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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6) 감가상각비
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감가상각비는 상각자산에 대하여 노후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공자는
마손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씩 감가상
임차인의 지목변경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며
각을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은 취득비용
이 경우 취득자는 국가등이므로 비과세대
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표준에서 제
상이 되는 것이다.
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을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
[사례] 지목변경과 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
의 비용으로 고려할 때 감가상각비는 취득
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로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다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경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그 취득
우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차액
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침전지 정
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다.
지작업비용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침전지내에 포화상태로 쌓여 있는
폐기물을 반출하고 침전지로 재활용하기
다. 간주취득
위하여 투입된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
1) 지목변경비용
준에서 제외되는 것(행자부 세정1340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규정에 의거
583, 2001. 5. 28)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
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
[사례] 지목변경시 과세표준의 범위 판단
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개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인 토지위에 지목변
변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공사비는 시
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
공자가 지목변경공사를 할 때에 소요되는
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예를 들
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 세정13407-343,
면 개인토지위에 법인이 지목변경공사를
2001. 3. 29)
하는 경우(주유소 설치등) 실제 취득세 납
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이지만 그
[사례] 과세표준의 범위
시공자는 법인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포장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와 조경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
국공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공
외됨(행자부 세정13407-1331, 200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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