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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대법원 83누103, 83. 12. 13, 참조)
세정13407-36, 2001. 1. 9)
지방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
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
[사례] 감가상각충당금의 기장여부와 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
세표준범위
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 취득가액이
1. 법인장부기장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
수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일시에
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내무부 세
반영한 재무제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정 13407 - 596, 97.6.9참조)
것이고, 더욱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으로 법인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범위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금융리스 물건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
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운반구에
법인의 장부상 가액(감가상각누계액 제외)
대한 취득가격을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으
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 세정13407- 38,
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
2000. 1. 13.)
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다(지방세
심사2001-63, 2001.2.27)
[사례]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범위판단
2. 감가상각충당금은
과점주주성립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
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의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당시 장부가액이
제(주식취득)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경우
13430- 999, 2000. 8. 14)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
[사례]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의 범위판단
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과
장부가액중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
준을 산출하여야(대법원 판결, 1983. 12.
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서
13, 83누 103)할 것이므로 귀 법인이 과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주주가 된 당시 이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
의제(주식취득)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인「자산총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
액」에 포함되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
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행심
등에 의한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산
제2000-386호, 2000. 5. 30 참조)됨(행자부
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당시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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