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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득방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사
삼아야 한다(대판 83누103, 1983. 12. 13참
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취득은 국가,
조)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당해 법인의 주식(31.3%)을 추가로 취득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당시 이미 제세공과금이 취득세과세대상물
(민사?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건의 취득원가로 자산총액속에 포함되어
을 의미하며 화해, 인락 또는 의제자백에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제세공과
의한 것은 제외),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금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행자심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제2000-386호, 2000. 5. 30)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 종전 해석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의한 취득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취득이후에 발생되는 경비의 일종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나
1)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과 과세표준
법인장부상의 자산총액의 범위에는 일
① 수입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체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라에 인취하는 날에 수입면장(수입신고필
증)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바, 이는 수
3. 취득(유상,무상)의 유형과 과세표준
입물품의 도입가격, 보험료, 운송료, 관세
등 도입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범위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유상승계취득과 과세표준적용
② 판결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판결문은 민사?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
-유상승계취득 : 신고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을 적용함이 원칙
된 판결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무상승계취득 :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이 원칙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상에 나타난 당해 과
세대상 물건취득과 관련한 금액을 사실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
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화
시의 신고가액으로 하지만 무상승계취득의
해, 포기, 인락은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
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양보, 포기, 승락
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면
이다(법 제111조 ①,②). 그러나 유상승계
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나, 그 금액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
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득가액(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
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이에 대한 적용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문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취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민사소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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