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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공매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국세 징수
인이 곤란함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게 된
법상의 공매는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다. 또한 매수자는 그 금액을 시가표준액수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
준으로 기재하는 관행에 따라 시가표준액
가공매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으로 과세할수 밖에 없고 시가표준액으로
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
하여 그 이하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을 환가처분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사소송
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현실상의 문제를 해
법에 의한 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국세
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6년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공매처분에 의한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것이다. 검인계약서, 기타증서 등에 기재된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종전에는 기타증서의 범위가 공정
3) 양도소득세 등의 취득가액과 과세표
증서, 검인계약서, 각종신고서로서 그 서류
준 적용
상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 취득가액을 기준
로 보았으나, 현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입증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수가 있는 지?
개인간의 거래시에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2)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액과 과세
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작성하여 취득세
표준 적용
와 등록세의 부담을 적게하고 양도소득세
그런데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 이하로
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신고된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의
위하여 취득가액을 많이 기재하는 경우가
과세표준으로 정할 것인가 ?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검인계약서는 매매, 교환으로 인하여 소
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납세자의 신
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 군수
고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의 검인을 받은 용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지에 의한 교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것이다. 비록 국가 등에 제출된 취득신고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검인계약서에 의하
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
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
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되는 금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던
세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상의 확인이
수는 없는 것이다.
어렵고 중개업자와 계약당사자의 양심에
의하여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에는 실액과
세가 가능하나, 허위기재를 하거나 2중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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