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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나. 무상취득과 과세표준 적용
[판례] 무상취득시의 과세표준 적용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1) 무상취득 유형과 과표적용의 논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
사실상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에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
나타난 가액이나 장부상에 기장된 가액은
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있을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것인가?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지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
거 취득일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
제3자에게 지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다.(대판98두19193, 2000. 10. 13.)
비용』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며, 과세
어떤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의 입장에서 취
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장부상의 가액이
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거나 지급할
라도 그 자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유상이 아닌 무상취
아니므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득의 경우(예 : 명의신탁, 합병, 증여, 유증)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에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기업분할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1) 기업분할의 개념
① 법인과의 거래 = 유상성 = 장부가액 =
회사의 분할은 하나의 회사가 둘이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독립된 회사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상법
② 법인과의 거래 = 무상성 ≠ 장부가액 =
상의 조직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
시가표준액 적용
며, 그 결과 본래의 회사는 소멸?축소된
상태로 존속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본래의
[사례]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표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회사의 주식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취득시 취득
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로
세, 등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인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회사의 주식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표시가 없거나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그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
대로 소유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는 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행자부
세정13407-1294, 199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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