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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2) 분할의 유형
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
(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흡수?신설)
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또한 분
-단순분할 :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제530조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
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
-분할합병 : 기존법인이 분할 후에도
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과 기존법인이
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
소멸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함
(나)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4) 기업분할과 과세표준 적용
-인적분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중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3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이 신설되는
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회사의 주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함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
(위 ①～③)
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
-물적분할 :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이
("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2이상으로 나누어 지는 분할(위 ④)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
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후의 회사는 존
(3) 기업분할의 상법상의 효과
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는 분할
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
53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
의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
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게 된다
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
(상법제530조의10). 따라서 분할 및 분할합
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병후의 회사의 책임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을 교부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
것이다.
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즉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
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
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
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
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
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
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분할되는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
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
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
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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