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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 의하
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30이 되
여 설립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때에 무상
는 것이다.
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
4. 과세표준의 경합적용
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
동산과 그 취득하는 등기시에는 부동산을
가. 과세표준의 적용기준
출자하는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 소속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사실상의 입증서류상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적분할의 경
경우 : 그중 높은 가격적용
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고가격 및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의
시가표준액순으로 적용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 제2
-무상승계취득시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항의 규정의 의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세의 적용세율은
종전에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1000분의 15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
기타증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여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그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형태 등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만을 인정하
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는
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하
분할되는 출자회사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
고 있지 아니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
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상승계취득시
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
의 취득세의 과표적용상의 경합문제가 발
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
생되는 경우에는 신고가액(사실상의 취득
라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
가액) → 시가표준액순으로 적용하되 이는
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한 장부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
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비교]
구 분
물적분할
인적분할
근거규정(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2, 제530조의4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등록세 세율
1000분의 30
10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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