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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해설(II)
(기업부도 등 )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무상
나. 법인이 증여 등 무상취득시 과세표준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하되
의 범위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증여 등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에도 수증받은 법인은 그 수증받은 취득세
제1호에서 화해, 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
과세대상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장부
에 그 가액으로 등재를 하는 바, 그 등재가
은 판결문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
준으로 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기
로 이 건의 경우는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도 사
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
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이
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
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포기 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우에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수가 없다.(내무부 도세22670-890, 1989. 3.
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9참조)
또한, 판결문상 입증되는 가액보다 높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상으로 취득
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여 가납한 경우
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
환부여부를 판단하면 판결문에 의하여 취
어 추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추
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
득가액이 입증되는 과세대상 물건의 경우
착오로 인해 그 가격 초과금액을 과세표준
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 대상이 되
5. 사실상 취득가액의 변경과 수정신
는 것이다.
고와의 관계
[사례] 도급공사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가. 수정신고의 범위
의 범위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개인이 법인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
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과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
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법
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내
용이 포함된 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입
60일이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산일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
증되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됨.(행자부
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세정13407-1421, 200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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