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9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직접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으나 당초 위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
와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2000.6.5 “김□□ 등의 당
재단 법인이 증여 받기전 소유자인 △△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
에 대하여 임대?매매?증여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당재단법인이 증여 받은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지방세법상 장학단체
가 취득한 부동산은 조건없이 1년간 취득세 과세를 유보 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취득세를 과세 하여야 함에도 처분
청인 ○구청장은 증여당시부처 수익사업으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었으므로 당재단
법인이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1.10자로 취득세를 부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법?부당하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
고 재부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회 신
구 지방세법(법률 제6305호, 2000. 12. 29 개정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8호의 규
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
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취득세 등 면제 관련 질의
【질 의】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우리 증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부동산 매입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귀 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
가. 법인현황
(1) 법 인 명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 설립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 5. 24 제정) 제20조
(3) 설립일시 : 2002. 1. 22
(4) 설립목적 :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의 효율적 촉진을 통한 경영혁신 및 생산성 제고
－7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