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9페이지

질의와 회신
나. 부동산 현황
(1) 취득내역 : 임차하여 사용중인 당 경영원의 사무실(261.75㎡) 매입 예정
(2) 취득목적 : 당 경영원 고유업무의 안정적 수행
다. 질의사항
당 경영원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사업등을 중
점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 의거한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
회 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정보화경
영원이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등 기술진흥업무를 주된 목적사업
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폐사는 2001년 7월 ○○군 소재 ○○(구 △△)중학교 부대시설 및 교사 신축공사를
조달청발주(○○교육청 감독)로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당초 계약은 2001년 8월 착공하여 2002년 11월 30일 준공하기로 되었으
나 ○○교육청의 요청으로 2002년 8월 31일까지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사는 당초 착공신고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8월 20일에서 2002년 8월
31일로 12개월 10일간 존치키로 기 신고하였으나 ○○교육청 요청으로 변경계약을 함
에 따라 기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단축되어야 하는바 당초 존치기간인
2002년 8월 31일에서 2002년 7얼 31일 까지로 존키기간을 변경코저 합니다.
따라서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당초 총기간 1년 10일 이었으나
변경후에는 1년 미만이 되므로 당초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