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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내역>
구분
존치기간
비고
변경전
2001년 08년 20일
2002년 08년 31일
1년 이상
과세 대상
변경후
2001년 08년 20일
2002년 07월 31일
1년 미만
비과세대상
회 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초 가설건축
물의 존속기간을 1년이 초과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변경하고 실제로도 1년미만이내에 철거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행
자부 심사 2001-69참조)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5. 취득세 납세여부 성립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취득 및 관리전환등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에 의하여 국민
에게 공급하는 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관리하다가, 한국토지공사 자신의 업무용토지로 관
리전환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에서 정
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취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
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구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94.12.22 개정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
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여 일시취득하는 토지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동조의 요건을 갖춘 취득을 함으로서 취득세를 감
면받는 경우로서 추후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고 사옥부지로 관리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전환의 경우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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