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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별법 제정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35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가. 기준보조율의 명확화
국고보조금의 개혁은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분권 개혁이라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규율하는 큰 제도개혁의 일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국고보조금 개선은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영세유사보조금의 통폐합, 포괄
보조금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아울러 기준보조율의 명확화도 중요한 과제
가 된다.
현재 기준보조율은 100, 70, 50, 30%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15%-100%
범위내에서 애매하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기준보조율이 20%-70%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적용하기가 매우 애매한 사례가 많으며 유사사업이면서
보조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부서별로 보조율이 매우 차이가 나고 있어 기
준보조율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7)
.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치단체에 지방비부담을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혹은
지원단가의 비현실적 책정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8)
기준보조율은 현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전체 보조사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일일이 기준보조율로서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
여 기준보조율 대상사업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중앙과 지방의 책임성이나 관여
정도를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재설정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7) 이창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1997.
8) 일본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초과부담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질서를 혼란스
럽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국가입장에
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장성 및 총무성(구자치성) 등 관계 성청에 의한
보조금공동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초과부담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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