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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제정 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5
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사업별로는 보조율이 동일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
등보조율제도는 이론적으로 사실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보조율
의 적용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며, 인상보조율의 경우에는 단지 자체 부담 경감이라
는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의 객관성이나 타당성 등을 확보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용 대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도 재정력지수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의 가
용재원규모 같은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기준재정수요액
이 큰 경우 재정력지수에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력지수의 값이 상당히 낮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가 크고 상당히 재정력도 풍부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 교수)
지금도 다섯 가지 정도 본인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발표자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시의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의 장점과 창의적인
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발견되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두 가지 이
렇게 했으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과,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조
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재정제도에 정통한 이창균 박사께서 아주 간략하게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
교해 주시고, 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인 틀 속에서 보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사야 한
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옛말에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라. 고 조금 더 보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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