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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제정 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7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또 하나의 국고보조금의 변형인
데 이런 모양으로 계속 나간다면 재정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어두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제도에 채찍
질을 가할 필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셋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발표
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언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양여금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10여년 지방재정을 꾸준히 공부해 왔는데, 이 제도는 문
제는 많다고 보지만 중간에 하차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포괄보조금과 자본보조금제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또한 잘 가고 있는 국가에서 10여년 만에 제도를 바꾼 국가는 없
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왜 작년에 심도 있
게 토의해서 학계 입장을 제기하지 못했나 하는 자성론도 제기해 봅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을 국가 발전 단계에서 일반보조금화하는 것은 올바른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할 때 국가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서 지방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복지를 예로 들면, 복지 부분의 현 단계에
서 국가와 지방의 예산배분상태를 넘겨줘버리면 지금은 합리적이나 3～5년이 지나
면 그 분야의 지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
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손을
털기 때문에 3～5년 후 지방에 재정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모르겠다. 는 입장
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 가지 부분(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음)에 있어서 이창균 박사께서 상당
히 창의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박 교수께서 지적하신 연도간 조정제도 문제로 본인도 부정적입
니다. 사실 미국 주단위에도 아시다시피 많이 있는데, 이 연도간 적립금제도는 자치
단체가 소위 재정규율만 명확히 하면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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