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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토론
개인과 기업은 저축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균형재정입니다. 균형재정은 자기책임
과 예측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책임이 되어 있을 때는 연도간 재정제도가 사실 상
당한 재정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군 재정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 교수님이
‘제2교부금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의 형평은
가능하고, 도하고 시군은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과 수평적 지방
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에만 영향을 행사합니다. 나머지 도
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박사가 제시한 안은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있
지만, 좀더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봅니
다. 왜냐하면 도간의 조정 및 시군 단위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 기능에 대한 부분도 향후 단층화로 볼 때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국가의 재정 조정의 틀을 재조정하면
서 혹 제2교부금제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접근은 합리적이지만, 오늘
이창균 박사께서 제시한 부분은 좀더 여러 가지 걸림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항상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국은 보조금제도와
조세제도 양자를 국가 형편에 맞게끔 조정합니다. 어떤 날은 보조금제도 중심으로
가고, 어떤 날은 조세제도로 갑니다. 여기에 불문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
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연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의 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참여정부는 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일단 분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은, 분권을 시작하고 있는 재정조정제도내의
연계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계의 여러 고명하신 전문가들이 정부와 힘을 합
쳐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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