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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법 제정 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11
교부세 감액제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기능을 맡고 있는 ‘지방교부세조정심사위원회’를
‘지방교부세위원회’로 개편해서 이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부세 운영 전반에 대한 기
능에 대해 자문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
끝으로, 국고보조금제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7일자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는데,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
비방안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 위원회가
3월 11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된 바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 균특으로 가는 것, 보조금으로 남아 있는 것, 지방이양으로 가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163개 종목에 1조 2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지방과 관련된 것은
149개 종목에 9,581억원으로, 내국세 기준으로 하면 1.0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
다. 문제는 국무회의 보고에 재원이양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 없이 그냥 보고됐
기 때문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축
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 교수)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대체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제 논문수정에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연
도간 재정조정에 대해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이는 현재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바로
익년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립금제도는 익년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연도에 재원이 부족하든지 필요한 경우에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잠정적으로 주다 보니 기본적으로 세수확충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면 세수절감의 효과가 없는 방만한 운영의 어떤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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