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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더군다나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에서 출발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은 중앙정
부입니다. 그것도 행정자치부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의 대변
자?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이 지혜를 주어서 여러
분들이 일선에서 실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입법하도록 노력해
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하에서 자치단체가 중앙에서 독립됐다는 그런 사고는 잘못된 것
입니다. 독립된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만큼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
으로 지방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정리하면서, 그런 속에서 지방재정문제도 같이 걱정하자는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이재은 (사회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아마도 지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계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윤석완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완 (전북대 교수)
3가지 논문을 발표한 내용 순서로 본인이 그 동안에 생각했던 내용과 차이나는
점을, 물론 잘한 점은 앞서 토론회에서 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이창균 박사께서 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
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1:1로 가고, 지방
교부세를 줄이고, 국고보조금도 줄인다. 전체적인 어떤 규범적인 틀 속에서 지방교
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관계를 배분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며 지금 또 그
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1:1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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