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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신세원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혁신의 내용은 현 테두리 내에서 과
세자주권의 틀을 확충한다는데, 그 확충하는 것은 13개 정도에 해당하는 탄력세율
을 더 잘 활용하게 만들고, 과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틀 속에서 그 과
세권을 확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율’이라는 방향으로
지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세 또는 소득세를 이양한다는 것은, 재원은 확
충해 주는데 근본적인 자율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분권혁신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세제개혁방향은 자율과 책임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새장 속의 새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방향은 지향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
니까? 왜 그렇게 지향을 못 시키고, 테두리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과연 이것이 혁신인가, 개혁인가 하는 불만이 솟아납니다.
오늘 발표된 3가지 논문이 전부 자율과 책임, 수익과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세자주권을 확립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과세자주
권의 근본적인 지향 방향은 제한된 테두리 내에서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보
전금을 굳이 ‘시군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보전
금 자체가 본래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은 본래 수수료로 했는데, 하다보
니 그것이 하나의 재정보전을 하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수수료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에서 걷어 27%, 또 50만 이상인 데는 30 몇% 지원해서 재정을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재정보전금 자체가 재
정보정의 기능을 갖도록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간 재정적립금을 두면 안정적인 하나의 재정 조정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직적인 균등과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인 불균등이라고 볼 때, 수직적인 개념은 연도간의 그런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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