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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덕 (부산광역시의원, 방청객)
앞서 한준수 시의원께서 “의원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섭섭하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단체장은 7년이지만 우리 의원들
은 11년째다. 그렇게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놓았으면 지방자치 의원들도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의원들은 일이 많다. 조례 및 예
산을 다뤄야 하고 기타 잡다한 일이 많은데 가장 큰 것은 광역단체장을 감사하는 기
능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만 뽑아놓고 10년 세월동안 바뀐 것이 없다. 물론 많이 배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
박정수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관행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서 많은
내용의 관행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 했는데, 사례를 보면 관행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면 2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데 예산이 얼마 책정되지 않는데 왜 불용액이 나올까? 이런 부분은 예산 관행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이월이 생기는 사업들은 단체별로 보면 관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다. 그래서 관행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균 박사께서 지적한 것도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할 일, 자치단
체가 할 일, 의회가 할 일 이렇게 역할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다.
박종구 교수님 말씀과 관련, 1995년도 이후의 시책이라는 것이 분류할 때 기준을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시간 관계상 대충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책 중에서 중요성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자료취득이 어려워 그냥 나열식으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분해 놓은 것이다.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연도별로 시대적 배경과 그 중요성을 감안했
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시책의 결과가 자치단체에서 성과로 이어져 나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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