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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 99
재정분석결과 활용 미흡
재정분석결과의
지방의회보고,
주민 공개 확대 등 활용도 제고
재정분석진단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건전화의 효과적
추진을
효과적 추진장치 미흡
위한 인센티브 강화
사용료 수수료 요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면도입
현실화 중심
탄력세율 적용 미흡
탄력세율 적용확대를 위한 재정
자주재원확충노력
개 중 개
3 )
인센티브 강화
과표현실화 미흡
매년
3%P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과표현실화
자료 행정자치부
(2003. 6)
아울러 지방재정의 참여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지
방재정정보화 및 정보공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15>
지방재정의 참여투명성 강화 방안 행정자치부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성과에 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재정운영에
예산편성과정 중심
접근성 제고 등으로 주민참여
주민참여 활성화
활성화
재정 세정 개별 추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세정 통
지방재정정보화
자치단체별 정보시스템
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개대상 확대 세분화 각종 재
예산 결산 등 정태적 재정정보
정분석자료 활용
지방재정정보공개
중심으로 시 도 공보로 공개
인터넷 공개 확대
(lofin.mogaha.go.kr)
회계제도
현금주의 단식부기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료 행정자치부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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