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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3)
현행 지방재정 통제 관리 시스템 평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통제 관리 시스템은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통제 관리 수단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조기현서정섭
(2003)).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가 약하다는 것이다.
<
16>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제 관리 시스템
구분
재정통제 관리 시스템
주요내용
주민
주민참여 및 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주민통제
재정낭비요인 기준제시 및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침
정보제공
사전적
지방채 발행
행자부 승인 지방의회의결
지방 자율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집행부 수립 지방의회 보고
지방
투융자심사
일정규모 이상
중앙
재정운영상황분석 및 공개
248
개 단체 대상 분석 공개
사후적
재정진단
재정안정성 낮은 단체 대상 재정지도
중앙 감독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페
지방교부세 산정시 가감 반영
널티
자료 조기현서정섭
(2003)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성과주의 예산 정착
지방재정 분석의 지표개선 및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 제고
통합 지방재정 분석 시스템 운영방안
지방재정 운영 관련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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