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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방안 101
지방재정 운영 관련 전산화 및 공개 확대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의 내실운영
지방교부세 감액제 적용항목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
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 지방간 재원의 수
직적 불평등과 지방 지방간 재원의 수평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더욱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불평등을 시정하고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에 의하여
재정운영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율성과 책임성을 묻는 것
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문제를
별도의
제도를
통하여
규제
(regulation)
의 시각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지방재원의 확충 및 수직적수평적 재
원재분배 문제와 연계시켜 그 속에서 유인적
(incentive)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지
방분권 시대에 보다 적합한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1.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시각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방법으
로든 지방재원의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원을 확
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세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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