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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함
과 아울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도입등을 통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1.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충
가. 2001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금년도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담세력 약화 상황 등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책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될 지방교
육세 2조 9,766억원을 포함한 23조 4,5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6.6%가 증가한
규모이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정한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의 일제정비 및 D/B구축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치
성재산?비과세감면 분야 및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할 것이다.
나. 간단?명료한 지방세 과표의 운영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는 각 시도에서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에 따라 운영하되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
(誤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되, 토지의 특성조사 및 표준지의 선정을 면밀히 하여 인근의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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