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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頭 言
균형을 유지하여 과세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내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세?등
록세 과표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과표현실화의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필지간 과표의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건물과표의 경우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고,
금년도에 개선된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 이나 각종지수 및 가감산율의 적용 등 지역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
영하여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
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물과표
의 형평성과 현실화율의 제고 등을 위해 우리부에서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의 도입방
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토지 및 건축물이외의 과세대상물건의 과표는 가격변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가격이 하락한 경우등은 적시에 재조사하고 시가표준액을 변경고시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은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물건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각 물건별로 현실가격 대비 시가표
준액의 반영율을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송전철탑, 열수송관,
방송중계탑, 무선기지국시설물 등 2002년부터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의 시
가표준액도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 지방세『체납율 1% 낮추기』강력 추진
지방세 체납액은 IMF 관리체제 여파로 ‘97～’98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다소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경제난으로 금년도의 징수전망은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확보
는 물론 공평과세의 구현 및 자진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체납율 1%
낮추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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