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완납하도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것이다.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했거나 책
않으면 집행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임을 물을 만한 태만으로 납세의무를 불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부된다.
① 소유권 유지 조건부 약정(walking
구속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possession agreement)
Ⅹ. 구제제도
집행관과 체납자가 체납세 납부 이행
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
우에는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
1. 이의신청의 대상
② 소유권 행사 잠정 중지(close
납세자는 council 정부의 과세 처분
possession)
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 행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를 잠정 중지시키고 납부 불이행시는 재
과세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의신청
산을 처분하여 체납세를 징수한다.
③ 재산압류(remove the goods)
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다.
1) council 정부가 다른 납세자의 고
지서를 송부하여 온 경우
2) 납세자가 자기의 주택이 비과세 대
그 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
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단으로는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
3) 고지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dings)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경감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8. 체납자의 구속
또는 장애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 누락 등
council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위와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먼저 불복의 사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도 체납세를 징수
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council 정부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체납자
제출하여야 한다. council 정부는 2월
의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회신
발부하기 앞서 법원은 체납자의 자산조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 대해
-20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