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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결정 내용의 통
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평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의견진
제소할 수 있다.
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는 통상 1일을
넘지 않는다.
2. 불복의 단계
Ⅸ. 가산세
구제제도는 2단계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
1. 가산세(penalty)의 부과
1) 불복 내용 제기(representations)
council 정부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
정한 과세 정보 제공을 제공하지 않거나,
납세자는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council 정부에 서면으로 불복 내용을
부과한다.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주소, 불복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이를 접수한 council 정부는 추가적인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council
는 경우에는 우선 council 정부와 이를
정부는 이를 2개월간 심의한다. 이 단
계에서는 납세자는 출석하여 의견 진술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을 할 필요가 없다. council 정부가 이의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평가
신청을 기각하거나, 2월 이내에 결정 내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
용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세는 council tax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통보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
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제출일
로부터 4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2) 평가법원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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