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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303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제사 폐지되기 전에 법정교부세율이 15%였습니다.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15%에서 18.3%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3%가 올라갔는데, 이
1%가 1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3조 3천억원이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교부세로 올라
갔습니다. 올해 각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받은 것을 보면 100억～300억 이상씩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양여금 폐지 안 됐으면 그 돈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
지는 않았더라도 국가가 덜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담배소비세도 여러분들 지금 덜 걷힌다 그러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재기 또
는 담배값 인상한다해서 출고가격기준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평년수준으로 가고 있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좋은 답변이 되셨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코 전체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으니까요.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방청객 (인천광역시 예산담당)
어제 학자님들의 연구결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재정분권이 획기적?혁신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곳이 저희 인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조금 말씀
드리자면, 인천시는 금년도에도 지방채 약 5,4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현실은 작년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하니
까 재정력이 100% 초과된다 해서 그렇게 적용받고 있는데, 물론 재정력지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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