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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종합토론
해서 불교부단체가 된 것은 승인하고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재정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중앙의 재원배분산식을 산정할 때 재정력지수가 만능의 지표인 냥 모든 산정
공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 한 번의 불이익은 참아내려 했는데,
열 가지 스무 가지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때마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7개 광역시 중에 4위입니다. 그러나 재정
력지수는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시중에 1위입니다. 뭔가 지표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인
근 대구시보다 오히려 약 20% 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자님들께
서 연구하실 때 재정력지수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종합부동산
세 배분에서도 똑같은 산식을 적용하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정력지
수를 반영하지 않고 정말 현실적인 배분방식을 적용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고맙습니다.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나 기타 관련된 재정지표를 재검토해 달라, 인천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용 (충북단양군청)
어제 제가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금 최
광철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폐지
문제에 있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를 대변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자치단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자꾸 얘
기하면 논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행자부도 노력했다
가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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