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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305
대신 부탁말씀 드리자면 지금 프로그램 예산제도, 사업별 예산제도하면서 지금 9개
단체가 시범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1개 단체가 더 추가되어서 50개 단체가 하
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법이 바뀌면 해야 되니까 먼저 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해서
단양도 시범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 내려 온 것을 보면 그 인원이 별도로 배
정되어 있지 않은데, 정원이 별도로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목별예산제도는 50년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도
별 무리가 없는데, 현 지방자치단체 인원으로 새로운 예산제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
이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
는 목별예산제도도 제출하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을 꼭 주셔야만 처음부
터 흐지부지되지 않고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별도의 정원을 꼭 보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으로 부
탁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를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건의가 있겠지요. 원로가 돼 있으시니까
좋은 건의들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실은 이렇게 플로어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여기서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주로 등장한 용어들이 뭡니까? 자
율, 책임, 분권 등 이런 용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다
시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일곱 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다시 전하면서 이상으로 종합토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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