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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1주제
3)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1) 세원 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한 지방세목의 신설
전통적 세원배분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엄격한 세원분리를 통한 지
방재정의 자주권 확보를 중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1960년대 이래로 정부계층별
세원분리와 독립지방세주의를 지향해 왔다.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정부계층별 독립
세주의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세원분리
방식에 기초하여 지방세로서 적합성이 인정되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지방세체계가 구
성된 나머지 국세에 편중된 세원배분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재산과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제로는 재정지출 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나머지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실시를 전후하
여 지방세원의 추가적인 확충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제도의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왔
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조세수입의 4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
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의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의 2배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에 수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
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분권화의
확대 등이 가시화될 경우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
런데 기존의 세원분리방식을 통해서는 이러한 세원배분체계의 개편 과제에 효과적으
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입각
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원배분론에서는 세원공유(tax sharing)를 통한 지방세체계의 통일성(uniformity)과
간소화를 중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에서 노정되는 공공서비스 편익의
외부유출, 조세수출, 조세경쟁 등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통제할 수 있는 세원배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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