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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 방안 67
계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화를 확대해 나가
기 위해서는 ‘공동세’ 형태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는 것
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단계별로 세원을 엄격하게 분리해서는 안 되고, 조세
의 외부성을 통제하면서 세원을 공유(tax sharing)하는 접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대부분 세원과 세율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통일적으로 동일 세원, 동일 세율에 따라 지방
15)
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
에서 공동세방식을 이용하여 지방세원을 확충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현
재에 비해 크게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광역자치단체에 공동세 세수배분 조정권 부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세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세원의 경제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그러나 실제의 세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배분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
단체간 공동세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세수배분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와 지방세 과세 균형의 확보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탄력세율
제도와 임의세목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법정외
세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제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
극적인 대안의 하나로 일본식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5) 따라서 우리 나라의 지방세는 대부분 통제된 분리형 지방세로 분류될 수 있다(김수근,
1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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