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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 방안 69
2. 지역의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
1) 지역의 신세원 개발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재정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세수 증대 노력의 한 방편
으로 모색되고 있는 지방의 신세원 발굴은 기존의 조세부담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
인 지방세수 확보 방안 및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 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효율
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공서비스(활동)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
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하여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조세의 외부
성을 고려하면서 신세원 개발의 타당성과 과세권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정부운영 환경하에서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무거운 세
금을 부과하면 지방세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원의 이동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능력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간 이동성이 높은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의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설령 지
방세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할당해야
지방정부의 세입확보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창
출하고 있는 세원의 경우에는 조세수출이 발생하더라도 응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세
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의 신세원 개발 방안
그 동안 자치단체들이 지방세원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세로 수용하는 것이 필
요한 신세목 또는 신세원으로 발굴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표 12>와 같다. 이에 의
하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지방세목으로 발굴한 것으로는 관광세, 광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