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페이지

70 제1주제
온천세, 환경보호세, 입도세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지방세목의 대상 세원으로 발굴된
것으로는 지역개발세 대상 세원(벌크화물, 내륙컨테이너, 폐광지역카지노, 원자력발
전 등)과 레저세 대상 세원(소싸움, 폐광지역카지노 등), 주민세 대상 세원(상속?증
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등이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굴해온 이러한 신세목과 신세원 중에서 자치단체들이
보편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목으로는 광고세, 관광세, 환경보호세 등이 있으며,
기존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개발된 것 중에서는 응익원칙에 따른 소득과세 확충을 위
해 개발된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을 들 수 있다. 그밖의 나머지 신세목
또는 신세원으로 발굴된 사항들은 대부분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
라 특정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을 당해 지방정부의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거나 지
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를 지방세원으로 수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2> 지방정부의 신세목 및 신세원 발굴 사례
지방정부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서울특별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인천광역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 기 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入道稅, 온천재산세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수자원?지하자원) 세율 인상 및 과세
강 원 도
대상 확대, 환경보전세 및 광고세 신설,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충청북도
관광세 신설
광고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문화관광시설세, 사리채취세, 별장
전라남도
등 소유세 신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광고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원자력발전에
경상북도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경상남도
관광세, 온천세 신설
제 주 시
入道稅, 관광세 신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상북도 청도군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부과
자료 : 노근호(2001)에 의거하여 수정?보완 작성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