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0페이지

지방세 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 방안 71
3) 지역의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수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지역의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정비 노력이 함께 전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된 세원 또는 지방정부의 활동과 직
접 관련되어 있는 세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세가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그런데 중
복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하에서는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 수용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된 소득과 소비관련 세원, 그리고 수
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세원
의 지방세 수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지방세등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
여 중복과세 금지원칙을 완화하여 공동세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특수 사정과 특정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법정 세목
외에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법정외세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세원을 대상
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과 비용 분담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3.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세출예
산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분권화의 확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확
대될 여지가 많다. 또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수준과 경비 부담수준에 관한 지방정부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이는 재정형평성의 요구와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많다. 특히,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재원배분체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
부금과 보조금 규모가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에는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