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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1주제
정서비스의 외부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지원 활동이 위축
될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확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정력의 형
평성 보장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화를 확
대하기 위해서 일단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16)
Ⅳ. 맺음말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
로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과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지방
세체계의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
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 중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적 대응력 증대를 위한 지방세원의 확충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
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
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
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16) 이와 관련하여 宮本憲一(1995: 36)은 도시와 도시부 광역자치단체에는 국세를 이양시켜 지
방재원을 확충하고, 농촌과 농촌형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이용하여 지방재원
을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정훈(1996: 85)도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 조정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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