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페이지

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5. 기타자산
이 양도한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다. 그
리고 어떤 주식 등의 양도가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가.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아래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이상을 양도한
법인의 주식과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그들 중 1
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포괄
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
하는 개념으로 세법에서만 통용되는 용
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어이다.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
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1)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보유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
위에서 자산총액이란 부채 및 자본을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합한 총자산의 가액을 가리킨다. 그리고
50% 이상을 그 법인의 과점주주 외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만은 기
말한다.
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즉, 다음의 ‘①’ 및 ‘②’를 동시에 충
그러나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자산
족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
ⅰ) 이연자산(창업비?개업비?연구개
상을 그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
발비?사채발행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
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액)의 금액
말한다.
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이 경우에 과점주주, 즉 주주 1인과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중에 차입금 또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
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
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
-13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