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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설
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의 합계액
다보유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단 1주만
②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
을 양도하더라도 기타자산을 구성하게
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
된다. 그러나 전술한 과점주주가 소유하
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
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당해
상인 법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양도하여야만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경우에 그 주주 1인과 기타주주를 과점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
주주라 한다.
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
(2)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하여 판정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
체육시설업 등과 같은 특정사업을 영
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
이 속하는 해의 직전과세연도 말의 자산
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자산총액
인의 주식을 말한다.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즉,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을 동시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에 한하여 기준시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따
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에
라서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의 합
게기하는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
아니한다.
당하면서도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지
ⅰ) 이연자산의 금액
않는 법인의 주식이나 체육시설업 등을
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영위하면서도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
미달하는 법인의 주식은 체육시설업 등
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
② 체육시설업?휴양시설관련업?부동산
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업으로서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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